현 행 (2014.9.30.까지)

개정(2014.10.1.이후)

개 정 내 용

개정요지

제9조(물건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물건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였던 것을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됨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