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다…아, 아니다" 대법, 2주 만에 '정반대 판결' [한국경제] (클릭)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 2주 뒤 다른 재판선 "아니다" ※ 신문기사 등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링크만 제공됩니다.
소송 패소자, 법정이자율 부담 줄어든다 입력2019.05.14 16:49 수정2019.05.15 10:20 지면A29 다음달부터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내야하는 패소자의 지연이자 부담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지연이자) 하향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