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의(대표변호사 박경준)는 2020. 12. 22.경 피자헛 가맹점주들(양현철 외 93)을 대리하여 피자헛이 계약서에 근거없이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7773).

이에 가맹본부가 불복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을 거쳐 수년 동안 진행되다가 드디어 대법원(대법원 2024다294033)에서 2026년 1월 15일 11시에 상고기각(원심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그동안 가맹사업 시장에서 관행처럼 수수되던 부당한 거래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액가맹금소송 및 거래관행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한 가맹점주의 수익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법인 인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