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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franchise)관련 자문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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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franchise)에 전반적인 법률 검토, 자문, 시장분석,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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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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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조정업무 및 관련된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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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지정 및 차액가맹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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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이 2020. 12. 22. 한국피자헛(유)을 상대로 진행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차액가맹금(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2024. 9. 11.자 선고)에서 가맹점주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일부승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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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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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업무[불공정거래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 자문
공정거래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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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